Q1. 주말이 분기점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주말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적은 글에 달린 동참 댓글은 오후 6시 현재 280개를 넘어섰습니다.
주말에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더니 업무를 재개하는 월요일이 되면서 다시 늘고 있는데요.
전국 검사 2천2백여 명 중 내부망에 접속하기 어려운 휴직자나 파견자를 제외하면 2천여 명쯤 되거든요.
15% 가까운 검사가 이른바 '커밍아웃'에 동참하며 추 장관에 맞서는 형국입니다.
Q2. 그런데 이번에 댓글을 단 검사들 상당수가, 추미애 장관이 인사에서 우대하겠다고 한 검사들이라면서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특수부보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을 인사에서 우대하겠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권력형 비리나 대형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부가 검찰 내부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한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챙기는 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관이 우대한다고 해준 검사들이 오히려 추 장관에 맞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Q3. 여당 지도부는 이 검사들을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로 공격했는데요. 댓글을 단 검사들의 생각을 정 기자가 들어봤지요?
댓글을 쓴 일부 검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검찰개혁 반대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커밍아웃에 동참한 검사들 면면을 봐도 특정한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왔던 검사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댓글을 쓴 건, 장관을 향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그 검사를 직접 겨눠 불이익을 주겠다는 듯한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추 장관이 SNS로 공개 저격한 게 불을 붙인 셈입니다.
Q4. 댓글을 단 검사들이요. 예전 평검사 회의같이 검란 수준까지 이 사안을 확대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던가요?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걸 넘어 평검사 회의 같은 조직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평검사 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상당수 검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옛 방식대로 대면회의를 여는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Q5. 아직은 댓글을 쓰지 않은 검사들이 다수인데요. 침묵하는 다수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희가 댓글 커밍아웃에 참여하지 않는 검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동의하지만 댓글은 안 썼다'는 검사들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이미 나섰는데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검사들이 있었고요.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을 때 좌천 인사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서 동참을 꺼리는 검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상황 등을 일단 지켜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Q6. 그러잖아도 궁금했었는데요.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 또 윤 총장 감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가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실체가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둘 중 한 사람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