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습니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한 한 검사장은 오늘도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근거 없는 모함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또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다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던 추 장관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고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수사가 중요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 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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