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1] 최주현 기자, 아침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를 좀 했지요?
추 장관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오전-오후, 법무부 기류가 완전히 바귀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추 장관이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죠.
저희가 당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봤는데요.
"내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위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거든요.
하지만 오후 4시, 추 장관이 일주일 뒤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기점은 오후 2시 40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했다는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질문2] 이현수 기자, 징계위 절차를 강조한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과 청와대가 생각이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징계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랐을 수 있는데요.
징계위를 진행하는 주무 장관으로서는 조속히 매듭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 청와대는 최대한 잡음없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법무부에 따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징계위가 연기된 만큼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최주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략이 일단 먹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징계위 연기를 두 차례 이끌어내는 것 외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징계위가 한 번 연기되면서 비공개 상태였던 징계위원이 누구였는지 파악할 시간을 벌었고요.
다시 한 번 연기되면서 법무부에서 받은 감찰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얻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이 요구했던 증인을 채택해 주면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질문4] 징계위가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 10일에 여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청와대는 징계위를 언제 열지,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는 모두 법무부 결정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온 국민이 최근 사태에 피곤해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점에는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5] 그런데,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눈에 띈 부분이 있어요. '징계 수준을 예단하지 말라'는 건데요. 대체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예상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요?
징계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되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임보다 낮은 징계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총장이 해임되면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징계수위가 낮아진다고 해도 윤 총장은 법적 소송을 통해 징계문제를 따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징계를 할거라면 이렇게까지 징계위를 열며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6]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수사가 있지요. 내일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나올텐데요. 속도를 내고 있는 원전수사는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원전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에 숨통이 다소 트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심사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는 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는지 누가 지시하고 관여했는지 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주관하고 관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 외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이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직무정지 상황 때보다는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7] 그런데 사실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법조계에서는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가 본격 확산되려던 시점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은 몇주 전부터 월성1호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긴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미리 보고를 했는데요.
"보완 수사를 해보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취재해보니,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 원전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검토 보고서를 다시 보완해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와 직무 배제 시점이 맞물리면서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질문8] 청와대는 실제로 검찰의 원전 수사를 실제로 민감하게 봅니까.
앞서 감사원이 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이 두 번 언급됩니다.
2018년 4월즈음,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물었고, 이 내용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입니다.
원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다보면 결국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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