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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재소자 생활치료센터 이송 검토…“도주 우려”
2021-01-03 19:17 사회

이렇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쏟아진 이유 중 하나는 정원을 초과해 재소자를 '과밀 수용'한 게 한 몫을 했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를 구치소 밖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밀집도야 낮추겠지만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나. 선뜻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정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는 게 집단감염 차단에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밀접·밀폐 구조를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수용자 수를 줄여 밀집도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음성 판정 수용자는 다른 지역 교도소 등으로 옮기고,

동부구치소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밀접 접촉자와 경증·무증상 확진자 위주로 수용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정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도 구치소 밖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석 허가를 받았거나 형 집행이 정지된 확진 수용자가 1차 검토 대상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외부의 별도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건 20여 건 중 8건에 불과합니다.

가석방 대상자도 이르면 오는 14일부터나 출소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들을 일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경우

도주 우려와 함께 인근 주민의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교정시설이 아닌 장소로 재소자를 옮기는데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해,

교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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