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61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창문손팻말에서 이제는 정치문구까지 등장했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거의 반 이상이 감염이 된 겁니다. 제대로 대처 못한 것 맞죠.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목욕을 못하고 운동도 못해요. 지금 현재 2주간 못하게 해놨거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소수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방법을 찾으면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수용자들도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교정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황순욱]
목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 부분도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동부구치소 확진수용자 가운데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전지현 변호사]
예. 저는 손해배상청구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천 명이 갑자기 천 명 나왔어요? 아니에요. 11월 27일에 처음 확진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전수검사 빨리 안 했어요. 확진자랑 안 걸린 사람이랑 혼거수용했어요. 마스크 제때 지급을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이 마스크 제때 지급을 안 해주면 내가 맘대로 나가서 약국 가서 살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가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겠는데요?
[황순욱]
지금 집단감염 최대 인원의 1번이 신천지이고 2번째가 사랑제일교회, 3번째가 동부구치소에요. 1,2위는 사설기관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최진봉]
불명예스럽죠. 사실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해요. 그리고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쉬쉬하면서 넘기는 바람에 이게 더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전수검사해서 분리시켜야 하는데 그거 안 한 것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책임 있는 것이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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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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