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 있다,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부동산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는데요. 여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자 공급카드를 내놓고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두아 변호사]
여당 지지율만 최저인 게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은 아마 70%가 긍정평가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9년과 2020년 1월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어요. 올해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게 사실이죠.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긍정평가는 35% 남짓인 것 같아요. 이 영향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대선 전초전인 선거가 있다. 사실상 마지막 신년사죠. 올해 신년사가 집행할 수 있는 신년사겠죠.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인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황순욱]
지난 해 집 사는 데 몰린 돈, 집계를 해보니까 360조 원이라고 해요. 이게 200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닌가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말씀한 것처럼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는 과거 경험상으로도 갖고 왔던... 실제로 문재인 정부 내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투기 근절 대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공급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투기 세력을 잡으면 집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내놓게 되면 집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의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보유세를 늘린다고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가 보유세를 늘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걸 감수하고라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급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런 심리를 잠재우거나 꺾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순욱]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급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책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절대 검토도 안 했다고 해요. 굳이 그렇게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성완]
민주당 내부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줄여서 숨통을 틔워줘야 집을 다시 매물로 내놓을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도세 증가, 6월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벌써 양도세 증가 얘기를 해야 할 때인가.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강고하게 갖고 있는 경험칙이 뭐나면요. 규제했다가 좀 있으면 풀어줄 거야. 좀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왔거든요. 지금 보유세 강화하는 방향이잖아요. 다시 또 완화하는 방향으로 얘기 나온다고 하면 저 같아도 집 안 내놓을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와 부딪혀서 가지고 될 거예요. 다주택자들 집 내놓게 하려고 정책 목표를 짜는 거예요. 미국 보유세 높죠. 거래세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학계에서도, 관료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은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정치의 문제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낮췄어요. 물량이 막 나와요. 강남에서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양도세 내려준 걸 팔았더니 몇 억을 손에 쥐었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현 정부가 선거 앞두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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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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