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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 확산…文, 신도시 전수조사 지시
2021-03-03 15:31 경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를 미리 사들인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정부도 최근 LH 직원들이 3기 광명 신도시에 100억 원대 땅을 미리 매입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미리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2일) 참여연대는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 보상 업무 부서 소속으로 드러났고 LH는 이들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늘(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어제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로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투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나 야당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고 말하던 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정도 부랴부랴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긴급 지시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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