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대권주자들은 어떻게 잡으려고 할까.

이재명 지사가 처음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필수부동산 말고는 징벌적 세금 퍼붓겠다. 가격도 통제하겠다.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결인데다 더 극단적인 부분도 있죠.

시장만 더 왜곡될 거라는 지적 만만치 않습니다.

김단비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잡지 못한 집값을 자신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어제)]
"(필수) 부동산 말고는 손해 보게 하거나 이익이 없으면 누가 갖고 있겠냐.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 강력한 징벌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실거주 주택이나 기업체의 공장, 창고 외에는 모두 비필수 부동산으로 분리하고 여기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을 퍼부어 시장에 내놓게 하고 부동산을 갖겠다는 욕망과 수요도 억제하겠단 겁니다.

또 정부가 집값 상하선을 정해놓고 시장에 적극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어제)]
"이게 최대 허용선 이라면, 최하 허용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택관리매입공사라는 것 만들어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다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거죠."

여기다 앞으로 짓는 모든 공공주택을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만 공급하면 집값은 잡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고 비판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사유) 재산을 강제로 나눠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예요."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어느 정도가 (집값) 상한선이고, 어느 정도가 하한선인지 기준이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등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할수록 시장 왜곡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