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중 한 명을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북송하고 있다.(통일부 제공)
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 중 한 명은 1997년 출생인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 씨로,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저항했고 자해로 추정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한 명은 1996년 출생으로 우 씨와 같은 청진 출신인 김현욱 씨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강제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당국에 우 씨와 김 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어민들의 기초적인 신원은 의원 대표단과 면담한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번 IPCNKR 총회 한국 의원 대표단 방미에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도 동행했습니다. 이 씨는 15일 총회에 참석해 '북한 내 반인류범죄 및 관련 책임 묻기'라는 내용의 주제와 관련해 연사로 나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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