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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2022-10-07 11:05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동아일보)

尹 "여성·아동 등 보호 강화 위한 것"
폐지 여가부 기능 복지부 산하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국민의힘(115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169석)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위성을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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