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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연말 특사 단행…MB·김경수 주목
2022-12-27 08:17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최종 결단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추천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최종 의결하면 내일(28일) 0시부로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과 함께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이 막힙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특별사면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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