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장감…여전히 ‘10일 유력’ 2017-03-08 | 0 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지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우람 기자!!
질문] 어제 저희도 이틀 후인 10일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했었는데, 어제는 일단 발표가 없었어요. 오늘은 확정될 가능성 있습니까?
[리포트]
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 재판부가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평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헌재 내부에서도 재판부가 어제 장시간 평의를 진행한 뒤에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어제 평의는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선고 날짜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통 보안 속에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당사자들 아니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사안에 대한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선고 날짜를 재판부가 이미 합의는 해놓고 외부에 밝히지만 않은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일을 확정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미리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 공표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 전에 선고하겠단 의지를 재판부가 여러 차례 내비쳤던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이틀 뒤인 10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우람 기자!!
질문] 어제 저희도 이틀 후인 10일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했었는데, 어제는 일단 발표가 없었어요. 오늘은 확정될 가능성 있습니까?
[리포트]
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 재판부가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평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헌재 내부에서도 재판부가 어제 장시간 평의를 진행한 뒤에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어제 평의는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선고 날짜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통 보안 속에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당사자들 아니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사안에 대한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선고 날짜를 재판부가 이미 합의는 해놓고 외부에 밝히지만 않은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일을 확정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미리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 공표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 전에 선고하겠단 의지를 재판부가 여러 차례 내비쳤던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이틀 뒤인 10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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