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었던 대장동 국감…이재명 후보의 ‘선긋기’?
[채널A] 2021-10-18 19:3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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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감사 소식 정치부 최선,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박건영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아침부터 국정감사를 쭉 지켜봤지만, 야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 후보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는 있었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가 누군지를 두고 야당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설계자라고 몰아붙였고요.

이 후보는 설계자는 맞지만, 자신은 "성남시 공공 이익의 환수 방법을 설계했을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주인으로 언급된 '그 분'이 누구냐를 두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야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거액의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분이라며 이 후보를 지목했고요. 

이 후보는 돈 받은 사람들이 그분이라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분'은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50억 원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고문료를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원내대표 부인…"

[Q2] 사실 오늘 이재명 후보로서는 거짓 답변을 할 경우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선긋기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보고를 받았고 관련 서류 여러 곳에 서명까지 했으니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책임 이 후보에게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죠.

반면 이 후보는 2013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통째로 넘겨서 세부 보고는 안 받았다고 주장했죠.

법조계에선 오늘 발언에 향후 수사를 대비하는 이 후보 측 논리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이 이 후보가 초과이익 공공 환수를 포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는지를 밝히는 게 필수인데요.

통째로 사업을 넘겨서 세부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또 모른다고 하면, 배임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거죠.

Q. 최선 기자, 워낙 관심이 많았던 국정감사에요, 터느냐 털리느냐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여야, 이재명 후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왔나요?

여야, 이재명 후보 모두 고심 끝에 마련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반박의 시간을 많이 주자는 거였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답변은 최대한 짧게 국민의힘 의원 주장은
최대한 많이 보여주자는 거였습니다.

[박완수 /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답변시간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질문시간 7분하면 답변 8분해요. 8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변 들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일괄적으로 질의를 쭉 해서 지사님보고 ‘1분 남겨놓고 질의해라, 몇 초 남겨놓고 답변해라’ 이럴 때 ‘그 답변만 해라’ 그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Q. (최선)오늘 여당 의원 중 이낙연계 의원들이 4명이나 됐거든요. 원팀의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의원들, 그동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경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지요.

그러다보니 갑자기 이 후보를 옹호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하시죠?"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이것이 기본 소득 정책이 우리당의 정강·정책과 당헌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힘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 후보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Q. (최선) 승패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오늘 국감을 지켜본 여야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신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얄밉게 잘했다" "국민의힘은 뾰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각종 의구심을 확실히 털어버린 자리였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다양한 근거 자료 판넬이 수없이 나왔는데요.

미분양 물량 변화나, 주택매매 가격 지수 변화 그래프는 물론 '돈 받은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를 적은 판넬까지 꺼내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국감'이였다며 자신들이 제대로 공격을 못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판정패'를 당했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의 편파 국감 운영, 상임위에서의 수적 열세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많이 한만큼 이 후보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해서 오는 20일 국감에서는
제대로 보여주겠다,이렇게 벼르기도 했습니다.

Q. 박건영 기자, 국정감사로 뭔가 새롭게 진실 규명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과 경찰 수사가 계속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네, 검찰과 경찰 모두 대장동 사건을 붙들고 있지만 공조도 안 되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지적, 계속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경찰이 압수영장을 신청했더니 수원지검은 영장을 뒤늦게 청구했고요.

그 사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압수수색을 해서 사실상 가로챘다는 논란이 대표적이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일선에서 강제수사 관련 불만이 있다"며 "검찰의 협조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검경 간 갈등을
경찰 수장이 인정한 겁니다.

철통 공조도 모자랄 판에 불협화음이 자꾸 불거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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