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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제 않는 건 직무유기”…‘경찰국’ 신설 강행
2022-06-27 19:13 사회

[앵커]
경찰청장이 그만두겠다고 밝히고 약 두 시간 뒤, 이번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을 지휘하고 견제할 ‘경찰국’신설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0분 간의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담은 자문위 권고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장 분량의 PPT자료까지 준비해 손으로 짚어가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겁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과거 내무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던 3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와 지금의 경찰은 규모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최종안을 만들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을 추구하는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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