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의 강’보다
‘남국의 바다’가
더 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보다
김남국 코인 사태 때
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민주당 20대 지지율을 보면
일주일 사이 12%포인트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요즘 또 코인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30들이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
김남국 의원이 뭔가 법적으로
딱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국민 여론을 보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위법을 밝혀내면
거기에 맡겨버리고 사법적 처벌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코인 사태는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당이 뭔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버렸어요.
당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떨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검찰도 지금 수사는 시작했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검찰이
무슨 의혹으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한 방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보셔야 앞으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기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 네 가지
① 자금 출처
의혹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금 출처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무슨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샀느냐?
처음 돈의 출발이 어디냐?
이게 핵심인데요.
본인은 2021년 1월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산 것처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이
2021년 2월에 위믹스 코인 산 거냐?
그건 또 아니래요.
2021년 2월 당시에는
위믹스 존재를 몰랐대요.
그럼 언제 샀느냐?
김남국 의원 답을 안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업비트에 위믹스 코인이 상장된 게
202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업비트에 돈 넣은 지
11개월 뒤에야 상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
위믹스 코인 갖고 있었다면
그건 100% 빗썸 거래소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빗썸 거래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공개를 안 합니다.
돈은 업비트로 들어갔는데
코인은 빗썸에서 나오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쿠팡에서 결제를 했는데
상품은 마켓컬리에서 날아오는 꼴이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이
언제 위믹스 코인을 샀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 2021년에 샀다면
이런 추정은 가능하죠.
업비트의 돈을 빗썸으로 옮겨서
위믹스 코인을 샀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2021년 2월에
위믹스 코인을 샀다면
하나가 174원이에요.
그 해 10월 11월 되면
막 올라서 2만 8천 원이 됩니다.
몇 배가 오른 거죠? 160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언제 샀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금 출처’는
두 가지밖에 없죠.
‘본인 돈’ 아니면 ‘남의 돈’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 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명확히 알려면
빗썸 계좌를 공개해야 하죠.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무조건 NH농협 계좌에 돈을 넣어야
거래가 되거든요.
NH농협 계좌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 돈인지를 명확히 공개 안 하니까
‘혹시 남의 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본인이 돈 벌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의혹이 바로
‘에어드롭’이라는 의혹입니다.
‘에어드롭’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코인을
발행하면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큰손들이
거액의 돈을 움직이다 보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큰손에게는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도
‘에어드롭을 받았다’는 건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받았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어드롭 코인 얼마 받았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뭔가
이들에게 혜택이 주는
일을 하는 대가로
에어드롭을 받았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② 내부 정보
두 번째 의혹은 ‘내부 정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남국 의원은 재산 공개 통해서
한 10억~15억 사이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코인
최대 100억 얘기 나오지만
어쨌거나 김 의원이 60억 정도는
어느 순간 갖고 있었다는 게
지갑을 추적하다 보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 재산이 15억인데
뭘 믿고 60억이나 ‘몰빵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게 가능한 거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 재산이 지금 15억인데,
60억 코인을 갖고 있는 걸
하나에 ‘몰빵 투자’를 하려면
뭔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코인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2022년 2월~3월에
위믹스 코인 매각한 걸로 추정되거든요.
언제 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이에 시세가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좀 올랐어요.
이게 다시 떨어질 것 같잖아요.
보통 조금 오르면
기다리지 못하고 파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렇게 치솟는 걸
만약 기다렸다면?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보통은 가상화폐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위믹스 코인은
게임 업체 위메이드라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요.
그리고 이때 ‘미르 4라’는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이
잘 됐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변동이 큰 코인에
큰돈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는
의혹은 듭니다.
이제 2022년 2월~3월에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판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코인을 삽니다.
마브렉스‧메타콩즈 이런 코인을
수십억 원 또 사요.
근데 이 코인들이 뭐냐면
흔히 ‘잡코인’이라고 불리는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시가총액도 낮은
이런 잡코인들에 ‘몰빵 투자’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무슨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자세히 봤더니
위믹스‧마브렉스‧메타콩즈 코인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게임 코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③ 이해충돌
세 번째는 ‘이해충돌’ 의혹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이 이상하게
‘게임 코인’을 많이 사더라는 거죠.
왜 이게 이해충돌과 연결이 되느냐?
이번 주에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김남국 방지법>인데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코인과 관련된 상임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안 발의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김 의원이
‘게임 코인’ 가진 걸로 추정되던 시기에
코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코인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2월에 봤더니
흔히 ‘게임머니법’이라고 하는데
게임머니도 가상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2021년 이 법안이 발의될 때쯤에
이게 화제가 됩니다 ‘P2E’.
이거 지금도 불법입니다.
이 ‘P2E’가 뭐냐 하면
게임할 때 ‘게임머니’가 있어요.
게임 안에서 게임머니로
아이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걸 코인화를 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걸 현금화까지 할 수 있게 해 달라
게임업체들이 이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게임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게임 산업이 진흥되지 않겠냐고 해서
해달라고 해요.
결국 지금도 불법인데
왜 불법이냐면
게임머니를 코인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게임 주로 누가 합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게임머니가
현금(돈)까지 되면 어떻게 되죠?
사행성에 빠질 우려가 크잖아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지금도 불법인데
이 당시에 이걸 해달라고
게임업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에 막 불똥이 튑니다.
이때가 대선 직전인데
이재명 당시 후보도
“P2E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고 해서
게임산업에 손을 내미는 듯한
얘기를 하고
당시에 또 하필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대선을 같이 치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김남국 의원이
게임코인을 갖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게임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게임코인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거고,
한국게임학회장이
이 당시에 P2E 게임업계가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주에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가 국회 와서
어떤 의원실들에 갔는지
방문기록이 공개돼
떠들썩해지기도 했죠.
④ 자금 세탁
네 번째 ‘자금 세탁’ 부분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팔아서
그 돈으로 혹시 직후에 있었던
대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건 연결고리가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믹스 코인이 계속 폭락해서
그걸 빼서 빗썸으로 옮겨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했느냐?
이게 궁금해지겠죠.
실제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또 어디에 썼는지
이 부분은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현재 코인 9억 1천만 원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위믹스를 판 시점은
2022년 2월~3월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시세 봤더니 김 의원 말대로
위믹스가 폭락해서 떨어지긴 했어요.
이때 폭락해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다
그럼 뭘 샀느냐?
지갑을 추적해 봤더니
2022년 2월 15일에
위믹스 코인 약 50만 개를
당시 시세로 하면 한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으로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36억 원어치의 코인이 있었는데 바꿨어요.
바꿨는데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바꾸면서 15억 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슬리피지’라고 얘기를 한 대요.
슬리피지가 뭐고
이게 왜 이상하다고 하냐면,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당시 신생 코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잡코인’.
흔히 말해 근본이 없는 코인입니다.
이 근본이 없는 코인에
36억 원어치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니까 코인 단가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이페이가 처음에 살 때는
만약에 1개의 1원이었다면,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의 코인 단가가 1.6원으로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코인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환해서
21억 원으로 돈이 줄었어요.
김남국 의원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이거 교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레이페이 발행사 대표가
잠적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리스크 큰
신생 코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냈을까.
코인 전문가는
“돈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뒤에서 자금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아직은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자금 세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지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김남국 의혹’, 검찰 수사는?
이제 그럼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남국 의원 일단 두 가지는
확실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로남불’.
운동화에 구멍 난 거 보이기도 했고,
‘김남국 후보에게
100만 원은 절박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호소했던
김남국 의원 이렇게 해서
올해 민주당 후원금 1등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억 코인했다?
배신감이 든다 이거죠.
두 번째 ‘품위 유지 위반’.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국정감사, 법사위 전체 회의 기간에
본인 발언하고 나가서 코인하고,
‘이 모 교수’와 ‘이모’ 헷갈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죠.
1번 ‘내로남불’은
그냥 욕먹는 거고,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니까
두 번째 품위 유지 위반은
윤리위에 제소가 됐죠.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보면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충실히 대변해야 된다’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도
‘품위 손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징계에는 4가지 수위가 있어요.
경고-사과-출석 정지-제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제명 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 제소에는 동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징계를 할 거냐는
이제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명 시킨 전례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너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제명이라고 한 게 딱 1번 있었어요.
옛날 박정희 시대, YS 국회의원 제명 때.
김남국 의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점입니다.
이미 국회 윤리위원회에
윤미향‧박덕흠 이 의원들
윤리위 자문위원들이
“제명하라”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의원들이 윤리위 회의를 안 열어요.
이러니까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의혹 살펴봤죠.
이거 하나하나 검찰이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돈의 입구’
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 거냐?
자금 출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죠.
이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본인 돈이면 별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남의 돈일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돈’,
아까 에어드롭(무상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남의 돈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
또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걸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란 의혹,
이거는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주식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에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 거래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코인은 아직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게 사각지대인 거죠.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요.
세 번째 ‘이해충돌’ 부분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코인에 유리한
법안 발의하고 했다는 의혹도
사실은 처벌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충돌법이 지금 통과됐거든요.
<김남국 방지법>에서
그전 일은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처벌이 어려운데
이거는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업체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고
법을 발의했으면요.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자금 출처’와 입구와
‘자금 세탁’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어디다 썼냐?
그 돈으로 불법 대선자금은 아니더라도
본인 비자금이나 이런 곳으로
혹시 빼돌린 거 아니냐는
부분을 수사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범죄 수익을 은닉했거나
조세 포탈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하는 이유가
보통 들키지 않으려고
세금 안 내고
큰돈 어디 숨겨놓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목해야 할 것은,
코인이 어디에 보관이 돼 있느냐면
전자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4개의 지갑이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핫 월렛’,
온라인용 지갑이에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업비트와 빗썸 지갑은
거래소 지갑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거래해서 추적이 쉽고
클립, 플레이월렛 이거는
개인 지갑이다 보니까
추적이 쉽지 않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핫월렛’.
‘핫’ 반대 뭐죠?
‘콜드월렛’이란 것도 있습니다.
검찰이 일부 확보를 했다는 건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본인만 아는 개인 암호 ‘키’를
넣으면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금고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USB처럼 생겼다고 해요.
이건 정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핫월렛은 해킹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콜드월렛인데,
불편해서 거액을 투자하는
코인 전문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핫월렛이 훨씬 편하잖아요.
자판 두두둑 치면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때마다 개인 키 입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키나 암호를 잃어버리면
안에 든 코인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검찰이 이 부분 내역을
일부 파악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
콜드월렛까지 확보하면
알려지지 않은 자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또 진행되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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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