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아까 이제 마지막에 기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양대 사법부의 수장, 최근에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누가 될지도 좀 관심이었거든요. 소종섭 국장님. 저랑 이름이 같더라고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략적인 성향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동기 동창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다. 같이 공부했다. 이 부분들에 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혹시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데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이종석 후보자는 이제 1989년도에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29년 동안 판사를 했고 5년 동안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으로 근무한 정통 법관의 길을 계속 걸어왔던 그런 인물이었죠.
5년 전에 그 재판관이 될 때 그때 청문회에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위장전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 그리고 이 분이 이제 판결에서 낙태죄 부분에 대해서 합헌 입장을 가졌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반대.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논란거리가 있다면 임기가 11개월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남은 새로운 소장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략 쟁점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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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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