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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일시 중단 검토…개인 투자자 ‘환영’
2023-11-04 19:01 정치

[앵커]
여당이 주식 시장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더해서 공매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내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쯤 공식 당정협의로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의 '공매도' 관련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방법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불리해 불만이 큽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자본시장 선진화·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2021년 12월) ]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개인투자자들은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환영하며 법제화 요구도 나옵니다.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끔찍한 불법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졌는지 마땅히 금지한 다음에 폴리스 라인 치고. 공매도 못 하게 하고 불법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만, 공매도 중단엔 신중한 기류도 읽힙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를 중단시켰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 회의에서도 공매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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