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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모집…반응 ‘냉담’
2017-10-23 14:07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한지 오늘이 일주일째지만 변호인 선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초동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질문1]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을 지정하기 위해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지원자가 좀 있습니까?

[리포트]
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과 각종 시설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선 변호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주 내로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상당히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국선변호인들이 이렇게 사건을 맡기를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통화해 본 국선변호사들 일부는 '방대한 기록'과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한 달을 잡아야 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내용까지 정독하려면 석 달은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협조적이어도 빠듯한데 박 전 대통령이 접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사실상 변론이 힘들다는 겁니다.

또다른 변호사는 "국선변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맡더라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태도를 바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국선변호사는 하루 아침에 재판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태극기와 촛불 집회자들의 공격이 두렵다", "언론의 노출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 재판을 꺼리는 요인들은 다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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