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밤 늦게 결정됩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준호 기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시작됐습니까?

[기사내용]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임 전 차장은 재임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법관을 뒷조사하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부적절한 일은 맞지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