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정당화 안 돼"… 민법상 '체벌권' 삭제 추진
法 "자녀 교양 위해 필요한 징계"… '체벌 정당화' 인용
민법 규정 친권자 징계권… 체벌 제외 방안 추진
※자세한 내용은 뉴스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法 "자녀 교양 위해 필요한 징계"… '체벌 정당화' 인용
민법 규정 친권자 징계권… 체벌 제외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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