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번째 총선 영입인사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이 판사를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자신이 ‘물의 야기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로 불렸다“며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의 사법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7일 사직했는데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라서 이탄희 전 판사보다도 더 큰 사법 공정성 시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