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라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라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