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인데요. 민주당 의원 배우자 밥값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는 의혹이죠?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1인당 2만 6천 원 씩 합쳐서 총 1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본인 밥값은 신고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나머지 3명의 밥값 7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모씨]
"니가. OOO 잘 몰라 그거. 니가 니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3명하고, 너네 먹은 거 하고 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OOO는 OOO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A씨]
"네"
[배모씨]
"아니 아니 걔는 2만 6천 원 1인분 따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12만 원 안 채워도 되고. 걔네가 3명이 먹는 게 2만 6천 원 곱하기 3해봐. 7만 8천 원이네.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그걸 8만 원 빼면 너네는 4만 원치만 먹으면 세명은. 그러면 12만 원 미만이 되잖아. 그 얘기야 알았지?"
[A씨]
"사모님 꺼만 그 캠프에서 떼온다는 얘기 말씀해 주신거."
Q. 그런데 사실 액수가 7만 8천원이면 그리 크지 않은데, 왜 이 건에 경찰도 이재명 의원도 주목하는 건가요?
사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공금유용 정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8월 대선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김혜경 씨가 밥을 사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즉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신고된 정치자금 카드로 김혜경 씨 본인 것만 계산한 이유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인카드가 아니여도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김혜경씨가 직접 지시했느냐 알았냐 몰랐냐 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밥을 사줬는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몰랐다는 해명이 경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Q. 7만8천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법행위 자체가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7만 8천원 관련된 부분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겨우 7만 8천원으로 기소하는 건 정치적이다라고 대응하는 건데요.
경찰의 수사나 기소가 과하다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김혜경 씨 법카 의혹하면 사실 초밥과 소고기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그것도 오늘 조사 대상인거죠?
네 조사 대상이고 김혜경 씨가 어떻게 답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관련 녹취 하나를 들어보시죠.
[A씨 / 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와.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배모 씨 / 당시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것 아냐."
[A씨 / 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배모 씨 / 당시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자택)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
[A씨 / 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10인분씩 그렇게."
[배모 씨 / 당시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지난 2월 김혜경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Q. 이건 사라진 초밥 10인분이라고 공개될 당시 뜨거웠던 내용 아닙니까?
이 많은 초밥의 행방에 대해 여러 얘기가 많은데요. 경찰은 이 사라진 초밥 10인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혜경 씨를 조사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내용을 포함할 지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하는 또다른 혐의 하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인데요.
이재명 의원 자택 바로 옆집 주택공사 합숙소가 비선캠프로 쓰였다는 건데 이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옆집을 전세로 내놨다는 정황을 경찰이 확인을 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 6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2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Q. 논란이 됐던 약 대리 처방 의혹, 소고기 구매 의혹 등도 조사를 하겠죠?
네 경찰은 지난 4월 부터 수도권 식당 129곳과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행비서 배 모씨를 비롯해 여러 참고인들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경기도 자체검사 결과 3월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법카사용 처가 70~80건 금액으로 700~80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카 유용에 대해서 배 모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는 게 김혜경 씨 측의 입장이어서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경찰로서는 관건입니다.
Q.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여럿 진행되는데 속도는 이게 가장 빠른 것 같군요? 오늘 소환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는데?
네 일단 경찰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진술 거부, 묵비권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김혜경 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번달 안에 수사내용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최소 열흘 정도 수사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하는 의혹만 6개이고, 수원지검, 중앙지검에서도 진행중인 수사까지 합치면 10개에 달해 앞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2부 김의태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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