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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인사검증 참여…반복되는 ‘민간인 사찰’ 논란
2022-09-07 19:35 정치

[앵커]
국정원의 인사 검증 참여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런 구상에 대해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의 인사검증 참여에 대한 공방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는 목적에 달려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 기무사, 국군정보사령부가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의 사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듭니다."

같은 논란은 지난 5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을 때 되풀이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일상적인 정치 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를 부활시킬 뜻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국정원 정보 활용 가능성 발언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인사 검증에 국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규현 / 국가정보원장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은 국정원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신원조회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정원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신원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이철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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