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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검찰에 ‘서해 피격 관련’ 전현희 수사 의뢰
2022-10-25 19:30 정치

[앵커]
최근 국민권익 위원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검찰수사는 이해충돌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2020년 9월·CBS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당시 판단을 두고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2020년 9월)]
"권익위까지 추미애 장관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전 위원장은 내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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