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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4곳만 규제지역 남아…세종 등 전 지역 해제
2022-11-10 07:41 경제

 세종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이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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