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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대책 발표”
2023-01-29 14:21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를 찾아 전세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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