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화양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화양연화. 화양연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말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화양연화, 어느 시기를 화양연화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왜 문재인 정부 초창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나를 칭찬하더니 왜 지금은 저를 돌변해서 공격하십니까.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라는 취지의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첫 일성이 뭡니까. 검찰 수사권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입법 상에서 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랑 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입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싸우십시오.’라고 내버려 둘 수, 왜냐하면 국민을 대의해서 입법을 하는 기관이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토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총선을 통해서든 또 숫자가 많아졌을 때 바꾸면 되는 것인데 맞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계속 지금 민생 말씀하시는데 일단 민생을 망가트린 것은 정부 여당이에요. 먼저 대책을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검찰 수사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표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있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수사 형평성 관련해서 유동규, 남욱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진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유죄로 추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명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야당은 물어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답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장관하고 국회에서 설전을 벌일 때는 준비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은 ‘왜, 조금 더 준비를 하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 태도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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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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