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양승태 대법원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한 이 판사 어처구니없다고 이야기한 뒤에 탄핵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 판사 탄핵, 지금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이수진 의원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장 탄핵은 될 수 없고요. 이 부분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탄핵될 수 있으면 탄핵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판사가 탄핵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 역시 민주 사회라고 봅니다.
[송찬욱]
이수진 의원의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그동안 전단지 살포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김여정 발언 이후에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판사 탄핵, 필요하죠. 다만 지금 이걸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수진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죠. 불리한 증언을 한 해당 판사를 탄핵하고 나섰다는 건 누가 봐도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앵커]
이수진 의원이 본인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능력함을 취지로 한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법 제정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황규환]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벌써 재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자신의 불리한 점을 개선시켜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수진 의원과 붙었던 나경원 전 대표는 친일 프레임을 여당에 집중적으로 씌웠거든요. 그런 친일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일파의 묘를 파헤쳐야 한다는 파묘론을 들고 나온 것이고요.
[김민지]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이후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오창석]
일단 과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5.18 관련법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의 나치법 130조 3항 나치 부정죄를 도입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말도록. 이게 민주당 당론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니 앞서서 치고 나가서 끌어내려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토론과 국민적 여론이 수렴돼야만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는 것은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고 반성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국민들이 분열하거나 편 가르기의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역사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인적인 역사의 해석까지 처벌하겠다는 처벌법을 들고 나오니까 문제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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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양승태 대법원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한 이 판사 어처구니없다고 이야기한 뒤에 탄핵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 판사 탄핵, 지금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연구소 부소장]
이수진 의원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장 탄핵은 될 수 없고요. 이 부분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탄핵될 수 있으면 탄핵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판사가 탄핵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 역시 민주 사회라고 봅니다.
[송찬욱]
이수진 의원의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그동안 전단지 살포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김여정 발언 이후에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판사 탄핵, 필요하죠. 다만 지금 이걸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수진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죠. 불리한 증언을 한 해당 판사를 탄핵하고 나섰다는 건 누가 봐도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앵커]
이수진 의원이 본인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능력함을 취지로 한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법 제정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황규환]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벌써 재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자신의 불리한 점을 개선시켜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수진 의원과 붙었던 나경원 전 대표는 친일 프레임을 여당에 집중적으로 씌웠거든요. 그런 친일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일파의 묘를 파헤쳐야 한다는 파묘론을 들고 나온 것이고요.
[김민지]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이후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오창석]
일단 과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5.18 관련법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의 나치법 130조 3항 나치 부정죄를 도입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말도록. 이게 민주당 당론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니 앞서서 치고 나가서 끌어내려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토론과 국민적 여론이 수렴돼야만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는 것은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고 반성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국민들이 분열하거나 편 가르기의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역사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인적인 역사의 해석까지 처벌하겠다는 처벌법을 들고 나오니까 문제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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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