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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당론 반대 않기로
2023-07-04 17:51 정치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도 예전에 찬성한 적이 있다"며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6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개인이 찬반을 얘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당이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일(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데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공세는 계속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큰 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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