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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환수해 수해 복구”
2023-07-18 19:35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지원금을,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는 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정부는 재난 관련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우선 수해 지원을 하고, 카르텔 보조금도  환수하는 대로 추가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아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산가족교류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임원 가족의 통신비에 쓰는 등 시민단체가 부정 사용한 보조금 314억 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피해를 100% 보전하라"며  "이런 데 돈을 쓰려고 그동안 긴축 재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 지역을 금명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산사태 피해를 겪은 경북 예천에 이어 오늘은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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