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문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두고 13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철근 누락으로 명단이 공개된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 13곳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 또는 공사 지연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소비자 실수나 착각으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방침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쉬운 가입과 어려운 탈퇴, 소비자도 모르는 자동결제 등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없다"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과장광고와 관련한 제재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한 것에 대해선 "5G 서비스의 20Gbps는 사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2021년에 실제 평균 속도를 측정하니 0.8Gbps에 불과해 (통신 3사의) 명백한 허위·부당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