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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동·교사·배후 세력 엄단”
2024-02-21 18:59 사회

[앵커]
정부도 강경합니다.

아직 칼을 빼든 건 아니지만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들이 모여서요.

파업 가담자, 주동자, 배후, 부추기는 사람까지 모두 체포해 구속, 기소하겠다, 엄단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칼을 빼 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체포,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봐주는 것 없이 모두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담자뿐 아니라 주동자, 배후세력, 부추기는 사람까지 모두 대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파업이 아닌 개인 결정에 따른 사직이라는 의사단체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의사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보고요. 의료법이라든지 또는 집단행위에 대한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사기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검찰과 경찰은 집단행동에 동참한 경우 업무방해, 복귀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강압적인 행위로 의료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단체 행동 지원에 쓰일 수 있다며 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도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병무청은 업무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미필의 경우 출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지방청에 소속기관장 추천서가 없으면 국외여행신청을 보류하고 본청에 즉시 통보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정부는 전방위 압박과 함께 당근책도 꺼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현장 복귀하는 전공의는 봐주겠다며 구슬리고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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