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7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는 결의와 관련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아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 역시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이제 실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실현된다면 저희가 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2000명 수치 조정’ 요구에 대해선 협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 이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정부가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정부를 향해 “좌시 않겠다”고 한 경고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아서 환자를 치료할 것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2000년에 의학 분업, 2014년에 원격의료에 대한 파업, 2020년에 또 의대 증원 파업 이때 모든 그 절차와 순서가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제자들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성명을 발표하는 이 단계가 너무나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됩니다. 돌아온 전공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1만 2천 명 가까이가 지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이고 돌아온 전공의는 매우 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전공의들은 사직 통보 한 달이 지나면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브리핑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계약과 무관하게 공법상의 지금 명령으로 진료 의무가 있는 상태이고 한 달이 도과하더라도 그 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Q.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전국 의대에 16곳입니다. 교수들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사직서 제출이 곧 의료현장을 떠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사직서 제출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치에 대한 좀 도전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수들도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본인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단행동이 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실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실현된다면 저희가 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내겠습니다.
Q.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의 협의 조건도 이겁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 방침 조정하라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그만 그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참 진정성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요구를 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 이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게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법치에 대한 도전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정부가 응할 수는 없습니다.
Q. 교수들이 내건 25일 바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 진술까지 마칠 시한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통지를 받은 전공의와 의견 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주까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인원이 총 5천951명이 되고요. 이 중에 실제로 수령을 한 인원은 매우 소수입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Q. 중요한 것은 실제 처분을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25일, 그래서 25일 이후에는 실제 일부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하고요. 이분들이 미성년자도 아니시고 다들 성인이시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강경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또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병원 의사들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협의회가 성명도 내고 회견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역시나 정부에 있다 이런 건데. 공공병원의 전문의들마저 떠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부 측 차원의 대응책 같은 것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죠. 저희 정부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아서 환자를 치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Q. 개원의들마저도 좀 이런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진짜 대책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대책이라기보다 개원의는 주로 이제 경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이렇게 연달아 계속해서 휴진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모 인사가 이제 그것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희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실현되지 않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 차관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돌파구 같은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적어도 의료계와 정부가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과거 2000년에 의학 분업, 2014년에 원격의료에 대한 파업, 2020년에 또 의대 증원 파업 이때 모든 그 절차와 순서가 똑같아요.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제자들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성명을 발표하는 이 단계가 너무나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 의료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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