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최수영 정치평론가
[황순욱 앵커]
이 내용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고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독소조항을 언급했죠.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탄 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 발씩 양보한 결과인데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이긴 합니다만 협치의 시작이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가 합의했던 효과에 대해서는 양측 다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저는 의미 있는 큰 진전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 여기에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됐던 말하자면 위원회가 영장 청구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은 수용했고. 그리고 이제 어찌 되었건 조사 위원 구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이 이제 협치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협치의 물꼬를 텄는데 다음에 다시 채 상병 특검법이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형국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 요구해서 협치의 물꼬를 틀자고 했는데. 대통령실 호응해서 일단 첫 발은 디뎠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입법 폭주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 발을 양보해 줘야 협치를 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알력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속도감을 조절했으면 협치의 시작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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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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