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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서 ‘탄핵 로드맵’ 공개
2024-05-08 19:08 정치

[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검-그리고 대통령 탄핵-조기 교체 후 6개월 내 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탄핵 로드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양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집권 후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황 원내대표는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탄핵에 의해서 (윤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기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백번 천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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