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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은?
2017-05-12 19:52 정치

지금 리포트 들으신대로 공항공사는 1만명을 정규직으로 돌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듯 갓 취임한 대통령의 뜻 앞에서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풀어야 할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일자리 행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정부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 지침도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용 늘려나가고 비정규직을 전환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거나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11만 개 가운데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재정적 부담이나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 관련 전문가]
“전체 (인건비) 총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려면 결국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한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담보할 거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어떤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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