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카드를 내세워 검찰과 경찰을 한꺼번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권 때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검찰에는 고강도 개혁을, 경찰에는 인권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용산 참사 사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2015년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경찰을 상대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는지 잊을수 없는 사건이 용산참사 사건입니다. 과잉집압의 여지는 없었는지"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을 공동 행사하려면 권한 남용을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을)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박 위원장은 "경찰 소속 11만명 가운데 비리 징계자가 한해 평균 1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검찰에선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은 영장 청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경찰과 나눠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의 주장은 수사권한 배분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돌려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임수정 sue@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이철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