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올림픽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1.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먼저북한 마식령 스키장, 여긴 공동훈련이 열리는 곳이죠. 여기선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용료, 숙박료 모두 지불하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요, 단순한 북한의 스키장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정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살피며 건설한 김정은의 대표적인 치적물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대북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수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스노모빌, 제설기 등이 모두 유럽에서 밀수한 고가의 사치품들입니다.
1-1. 그런데 마식령스키장 훈련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키협회에서 역량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파견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스키캠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어딥니까?
네, 다음 장소는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척돔입니다. 하지만 북한 예술단, 출연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료를 주면 이 제재 사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 출연료는 안 받더라도 북한 입장에선 이번 공연을 띄워서 최대한 큰 화제를 모으는 게 중요할텐데.. 그만큼 공연장 잡는 것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고척돔은 스탠딩석까지 포함해서 총 2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대공연장입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들도 공연장을 전부 채우는 게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표 매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오히려 작은 공연장을 선택해서, 공연장 표를 구하기 어렵게 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대북거래를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경비 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응원단 없이 선수단 273명이 참가했었죠. 그때와 비교해서 이번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에 1인 당 230만 원의 경비가 사용됐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했을 때, 수백여 명의 북한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최소한 14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얼마가 들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대응으로 우리 정부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혹여나 위배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철저히 지켜지던 5.24 조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이 스포츠 교류를 하는 것이어서 5.24 조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오늘로 꼭 22일 남았습니다. 확실히 전과는 다른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올림픽 이야기,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올림픽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1.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먼저북한 마식령 스키장, 여긴 공동훈련이 열리는 곳이죠. 여기선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용료, 숙박료 모두 지불하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요, 단순한 북한의 스키장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정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살피며 건설한 김정은의 대표적인 치적물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대북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수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스노모빌, 제설기 등이 모두 유럽에서 밀수한 고가의 사치품들입니다.
1-1. 그런데 마식령스키장 훈련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키협회에서 역량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파견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스키캠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어딥니까?
네, 다음 장소는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척돔입니다. 하지만 북한 예술단, 출연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료를 주면 이 제재 사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 출연료는 안 받더라도 북한 입장에선 이번 공연을 띄워서 최대한 큰 화제를 모으는 게 중요할텐데.. 그만큼 공연장 잡는 것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고척돔은 스탠딩석까지 포함해서 총 2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대공연장입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들도 공연장을 전부 채우는 게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표 매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오히려 작은 공연장을 선택해서, 공연장 표를 구하기 어렵게 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대북거래를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경비 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응원단 없이 선수단 273명이 참가했었죠. 그때와 비교해서 이번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에 1인 당 230만 원의 경비가 사용됐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했을 때, 수백여 명의 북한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최소한 14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얼마가 들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대응으로 우리 정부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혹여나 위배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철저히 지켜지던 5.24 조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이 스포츠 교류를 하는 것이어서 5.24 조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오늘로 꼭 22일 남았습니다. 확실히 전과는 다른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올림픽 이야기,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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