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새벽, 요금의 무려 3배를 내고서야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웃돈'을 내면 빨리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내 1위 택시호출서비스 업체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황규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1. 황 기자, 그 업체가 바로 카카오 택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카카오택시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냥 콜택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있는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택시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돼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일부 콜택시가 콜비를 받는 것에 비해 카카오택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가입자만 1800만 명이고 택시 기사들 96%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국민적인 서비스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유료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2천원 정도를 내면 남들보다 우선해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우선 호출과, 5천원 정도를 내면 아예 주변의 택시를 찾아서 강제로 배차해주는 즉시 배차입니다.

승객이 낸 돈은 택시 기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택시가 받는거고요, 카카오택시는 택시기사에게 현금이 아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3. 그런데 왜 논란이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카카오택시가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 외에는 추가요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난 2015년에도 T맵 택시가 5천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택시발전법에 위배된다 해서 서비스를 접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카오 택시는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승객이 내는 돈은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거지 택시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이것도 부당한 요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4. 시민들 반응도 엇갈리겠네요.

네,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웃돈을 내서라도 빨리 타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을 낸 승객 위주로 택시가 잡힐테니 결국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정찬영 / 인천 연수구]
"밤 늦으면 택시 잡는 게 전쟁이거든요. 만약 5천 원을 더 내서 택시를 먼저 잡을 수 있다면 대학생 경우 통금시간도 맞출 수 있고…"

[최재웅 / 서울 노원구]
"지금도 택시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5천 원 더 부담하는 것이 가격이 상향되는 것 같아서…"

4.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택시기사들은 아직 포인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일부 기사들은 본래 운행하려고 했던 방향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배차받아야 한다는 점과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받는다는 점에 반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 그런데 다른 나라는 우버라든자 다양한 서비스가 많은데 우리나라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도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도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종류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정말 많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차를 나눠 타는 카풀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조정돼서 출퇴근 시간대는 좀 더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택시 가격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해외 신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규제에 묶여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