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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찰관…사용금지나 다름없는 ‘사용지침’
2018-07-10 19:33 사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들이 위험할 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지침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충격기로 불리는 '테이저건'입니다.

발사되면 전극침이 날아가고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릅니다.

때문에 2005년 도입 이후 과잉진압 논란도 불거졌지만 긴박한 현장에선 범인을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테이저건의 위력은 강하지만 실제 사용지침은 까다롭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쏘기 전에 구두로 경고를 해야 합니다.

[현장음]
"칼 버려, 칼 버려, 칼 버려!"

또 출동한 경찰들은 동시에 한 사람에게 발사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준할 때는 머리를 피하고 복부 등을 향해야 합니다.

계단이나 물가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지침을 모두 지켰더라도 사용한 이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씨 / ○○파출소 경장]
"(사용한 뒤에) 그걸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는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지."

[ B 씨 / ○○지구대 순경 ]
"(과잉 진압 논란이 있어서) 경찰이 조금 다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

경찰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테이저건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사용 지침에 대한 정교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성정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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