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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그]이국종 교수 귀국…환영식 불참 /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 배드파더스 무죄
2020-01-15 12:22 사회

태그를 보면 사건이 보입니다. 

뉴스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태그입니다.

#입 다문 이국종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온라인에선 유 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태그로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

#유희석파면하라
#나라가잘못
#이국종귀국
#취재진회피

'나라가 잘못'이라는 태그, 보이는데요.

두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외상환자 의료 문제를 의사 개인과 민간 병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립 암센터처럼 국립 외상센터를 지으면 이국종 교수이나 유희석 원장도 굳이 갈등을 빚을 일이 없을 것이란 얘기겠죠, 일단 정부의 현재 방침은 이렇습니다.

외상 환자는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만큼 각 지역 응급실의 역량을 끌어올려 외상센터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해군 훈련을 떠나있던 이국종 교수는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배에서 이러한 논란을 접하고는 입항 행사 전 취재진을 피해 군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태그로 넘어갑니다.

#아빠의명예vs아빠의의무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이들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출신학교와 직장까지 공개돼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부모들은 11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이트는 운영된 지 1년 반만에 문을 닫을 뻔 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아빠 다섯 명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를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태그로 한 걸음 더 들어가봅니다.

#신상공개는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만장일치
#나쁜아버지들

배드 파더스 운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지,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신상을 드러내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영자 측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반박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7명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엄마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대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만큼 사이트 운영자들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양육비를 압박하는 공익을 우선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태그였습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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