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의사 국가고시 응시 논란이 다시 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인터넷에 댓글로 오른 사진 한 장 때문이라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장윤미 변호사]
지난주 금요일에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오른 게시글입니다.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 그 뒤에는 ‘고마워요’라고 써 있죠. 이 댓글을 보면 ‘장관님 조민 양 합격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서요. 이 게시글을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요. 조민 양이 이번에 의사고시를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황순욱]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이었죠. 조민 양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경심 교수. 법원에서는 7개 허위스펙 제출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의사 시험은 계속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 논란이 계속 이어진 것이었죠?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유라 씨와 조민 씨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유라 씨는 혐의가 나오자마자 학교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조민 씨는 대학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부모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계속 유지됐고요. 결과적으로 의사까지 된 상황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욱]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아주 강도 높게 조민 씨의 의사시험 최종합격을 비판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입학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의사로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부산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육부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장윤미]
교육부가 아마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입학과 관련해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출석 일수를 맞추지 못했던, 졸업의 요건조차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표창장과 관련해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다툼이 남아있고 위조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입시에 얼마까지 반영이 됐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마 교육부나 부산대에서 조치를 취하기 다소 신중한 모습을 이런 면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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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