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정부에서 지금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민들 입장에선 담뱃값, 술값 올린다고 하면 예민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맞아요. 담배 한 값이 지금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요. OECD 평균이 8,000원 정도 돼요. 이걸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돈,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셔서 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전 국민에게 다 부과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애기해야 한다고 봐요. 담뱃값을 올렸을 때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당성이나 정확성을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욱]
박근혜 정권 때 2,000원대에서 4000원, 5000원대로 올랐을 때요. 그때는 다들 담배 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2015년도에 총 판매된 갑이 14억 6천만입니다. 그 다음에는 17억 8천만 갑으로 늘었습니다. 올려도 필 사람은 핍니다.
[황순욱]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담뱃값 대폭 인상할 때요. 절대 담뱃값 올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전지현 변호사]
2017년에 발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집을 보면요. 먼저 담뱃값 인상을 못 막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얘기하시고요.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직접세도 다 올랐고 상생연대 3법까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직접세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맨 마지막에 간접세 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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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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