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어제였죠? 한 장관이 4.3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까지 환영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꽤 이걸 긍정적으로 소신 행보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민주당 출신의 전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법안은 사실 민주당이 했어야 되는 건데 민주당 정부에서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일을 해주니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역시나 민주당 출신의 오영훈 제주지사까지도 고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4.3에서 특별법 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형인에게도 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 지연과 관련된 거액의 이자 소승을 걸었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 하나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탓, 청와대는 국정원 탓, 서로 미뤘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고 직권으로 소송 취하해서 인혁당 피해자들의 이자 배상 부담을 한참 낮췄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진보와 관련된 이슈거든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말로는 인권, 진보 떠들었지만 정작 인권이나 진보와 관련된 사안의 뜨뜻미지근하게 나서지 않았던 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4.3이나 인혁당 사건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주목받는 국무위원이나 주요 정치인 중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되지 않았다. 그냥 일 잘하는 장관이다. 그러니까 진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진영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이 4.3이나 인혁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나아가서 굉장히 진보 진영에게도 소구력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들이라고 제가 감히 추측하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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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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