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 운동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된 게 있어서요, 잠깐 보고 가시죠. SBS가 한 조사. ‘이 장관,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이 많으니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40.4%, ‘무슨 말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왜 탄핵합니까.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48.2%였습니다. 7.8%p 차이로 탄핵하면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높게 나온 것이죠. 이 조사는 김 교수님,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아직까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저 조사 말고도 문장 내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조금 다른 조사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처음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 자체는 이상민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나 탄핵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약간 높다. 그런데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수단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그런 권한들을 행사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국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국민 여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게 했었고,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그다음에 또 어떤 특수본에서 진행되었던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유가족이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가족들 같은 경우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계속 이게 초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초유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초유의 사태죠. 대통령이 끝까지 ‘한 번 해보세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접근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국민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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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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