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저 빨리 감기 화면이 단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국민의힘 전원 불참하고 민주당 소속 12명 의원이 전원 찬성해서 양곡관리법 등이 국회로 직회부가 됐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여당은 거야의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저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폭주라고 하려면 절차를 어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절차를 어긴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 민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했지만 오늘 농해수위에서 철회된 법안들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대통령께서 1호 거부 법안으로 거부하셨던 법안이죠. 내용의 골자는 지금 기후 위기 날씨 탓으로 이런 그리고 해마다 농사의 결과물의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과하거나 부족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그 법의 골자였습니다. 거부할 명분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을 보더라도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민주당한테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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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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