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술 파티 술자리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급기야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술자리가 있었던 곳은 수원지검의 1313호 실에 딸려 있는 영상 녹화 진술실 여기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 거기서 무슨 술자리가 있었어? 이렇게 반박을 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급기야 그 장소에요? 그런데 CCTV,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 감시하려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CCTV요? 그것 몰카라고요? 이것이 몰카인지 아닌지 봅시다, 하면서 실제로 CCTV가 찍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이것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두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천장 쪽에 있는 CCTV가 있다,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재 비치고 있는 화면을 공개를 한 겁니다, 검찰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밑에 시간도 나오잖아요. 4월 24일 오후 3시 8초 이렇게 찍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실제로 더 문제를 제기한 CCTV는 이것입니다. 보시죠. 아니 말이에요, 영상 진술 녹화실 저 뒤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 어딘가에 CCTV를 하나 숨겨놓고 그것 몰래카메라 식으로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 찍은 이유는 예를 들면 앉아 있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인이나 그 사람들이 앞에 자료 같은 것 놓고 있을 텐데 저 자료가 같은 것 염탐하려고 그것 다 보려고 CCTV로 찍은 것 아니에요?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여성분 앞에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는 저것 종이 저것 다 읽으려고 나중에 그것 다 확인하려고 저것 찍은 것 아닌가, 했는데. 이것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3배 정도 들어간 거네요. 확대한 겁니다. 연출 팀이 3배 정도 확대시킨 거예요. 저 글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저 글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안 보이고 이미 많은 언론에서 안 보인다고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저 영상 진술 녹화실에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자면 그에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는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그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써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형사소송 규칙에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다 규정이 있는 것인데 마치 어떤 영상 녹화실에 몰래 카메라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주장을 지금 변호인이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하나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런 몰래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그런 주장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검찰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김광민 변호사의 입장 문과 같은 날에 이화영 씨의 자필 서신이 공개가 됐어요. 그 자필 서신에서 이화영 씨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저 영상 진술 녹화실 안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곳에서 술판을 벌였겠습니까? 변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뢰인이 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침식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총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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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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