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당을 전면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정치 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표현했고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캠프는 물론 여당 측에서도 의혹의 눈초리가 이재명 지사 캠프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자주 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거리낄 게 없다, 그리고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는 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과 국정조사, 이 두 가지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지현 변호사]
지금 공영이 판을 갈아주고 민간이 너무 크게 먹은 거잖아요. 30만평이나 되는 땅을 평당 200만 원 정도 싸게 샀다고 하면 얼마를 먹고 들어간 거냐고요. 그다음에 배당 이익도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LH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택지 분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 아파트와 관련한 건설 이익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크게 가져갔으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 규모가 수천억이나 되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고발 사주라면서요. 야당에 고발장이나 갖다주는 검찰한테 무엇을 믿고 수사를 맡기겠다는 겁니까. 이런 걸 지금 검찰 비위 막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특검밖에 없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아까 맞는 말씀하셨고. 왜 이걸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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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