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시작합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현성 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이 사건 수사를 하던 검사가 전관 변호인으로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

이른바 ‘전관예우’효과를 기대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사회1부 좌영길 법조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Q1. 좌 팀장, 루나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변호를 맡은 로펌에, 얼마 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검사가 합류했다는 거죠?

네, 신현성 씨는 수사 단계에서 중소 로펌을 선임했는데요.

지난 2월 이 로펌에 수개월 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사가 합류한 겁니다.

물론 로펌 측에선 신현성 대표 변호는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고 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이 전관 변호사가 신 대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로펌 홈페이지에선 해당 검사 출신 변호사를 홍보하며 금융 수사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도 금융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겼는데 역시 전관 예우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Q2. 최근 전관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다던데, 이유가 있나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 복원으로 대기업이나 금융 수사가 활발해 지면서 전관 변호사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 로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광고처럼 '대표변호사 모두가 전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검찰과 법원 퇴직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검찰 퇴직자 수는 146명, 판사 퇴직자는 8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00명 안팎의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Q.3 실제 전관 변호사를 쓰면 수사나 재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전관변호사는 수임료를 얼마나 받는 지도 궁금합니다.=

네, 취재 과정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어려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전관변호사 사건을 맡으면서 받은 착수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성공보수가 별도로 붙는데요,

무죄를 받으면 성공보수로 수 억원이 추가됐고요.

의뢰인이 유죄를 받아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막으면 역시 억대의 성공보수가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전관 변호사만 구하면 만사형통이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전관 변호사의 효능감에 대한 믿음은 처벌이나 구속 위기에 놓은 의뢰인의 불안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일종의 공포마케팅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재판에 연루될 경험이 흔하지 않은 국민의 경우는 경찰서를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영장심사 내지 재판을 받게 되면 두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Q4. 전관 변호사가 "나는 어떤 판사, 어떤 검사 잘 안다"이러면서 의뢰인 사건을 맡는 것 자체도 실은 불법이죠?

네 변호사가 판검사와의 연고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맡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하는 변호사 징계 이력을 조회해 보면 내가 사건을 맡기려는 이 변호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